탄  원  서

• 사    건 : 운전면허취소  (사건번호 :            )

• 수    신 :

• 고 소 인 : ○○○ (생략가능)

• 피의자(피탄원인) : ○○○

• 탄 원 인  성  명 : ○○○ (○○세)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연락처 :                   )

■ 제   목 :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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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심의관님

먼저 사법적 정의를 위한 심의관님의 노고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탄원을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청구인 ○○○씨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사건입니다.

(주)○○에 근무하고 있는 ○○○씨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내를 병상에 두고 화물 운송업을 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희 탄원인들은 ○○○씨와 동거동락하고 있는 직장상사 및 직장동료들로 ○○○씨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며 호소합니다.

○○○씨는 20  년  월  일 회사 회식을 끝마치고 아내가 누워 있는 병원을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공교롭게도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로 한 장소가 큰 길이라서 큰 길까지만 차를 이

동시킨다는 것이 그만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 ○%,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화물 운송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생 운전대 하나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던 ○○○씨에게 운전면허 취소라는 가혹한 형벌은 ○○○씨 가족 전체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게 분명합니다.

○○○씨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성실과 근면을 생활기조로 살아온 모범사원으로 신뢰를 쌓아온 그에게 이번 일은 단 한 번의 실수라 생각합니다. 비록 청구인 ○○씨가 잠깐의 방심으로 큰 죄를 짓게 되었지만 면허 취소로 병든 아내와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음을 고려하셔서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씨가 저지른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큰 반사회적 행위로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탄원인단은 간절한 마음으로 심의관님의 관용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탄원인 ○ ○ ○ (인)

※ 첨부서류   1) 탄원서 동의인 명단 1부

2)

행정심판 심의관 귀중

- 탄원서 동의인 명단 -

인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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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탄원서(歎願書)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해당기관(장)에게 제출하는 의사표시의 문서이다.

• 탄원서는 수신자(위원장, 판사, 검사, 기관장 등)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탄원서를 보고 약자에게 동정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 탄원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탄원서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명, 피의자(피탄원인) 및 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하되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 핵심사항을 전달한다.

탄원서를 장황하게 작성하는 것 보다 권리의무관계,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신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2) 진실만을 기재한다.

피탄원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허위로 기술하게 되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나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3) 탄원서의 필요항목으로 구성한다.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탄원취지나 탄원이유 항목을 기재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4)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피탄원인의 구제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시하면 좋다. 탄원서의 내용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라면 현장에서 지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다.

5)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한다.

분량은 A4용지 1~2장 범위 내외로 하고 글씨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므로 최대한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작성한다.

▣ 항목해설 : 김종호 (예스폼 )

www.yesform.com

•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미네소타주립대, 워싱턴앤리 법과대학원, 인디아나주립대)

• 서울중앙지방법원 참여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강사

<탄원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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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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